[국정감사] 국방위, 軍 작계노출·10월 北도발說 '집중질의'

10일부터 시작된 국방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에 이은 추가도발가능성·한미국지도발 작계(작전계획)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10월10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예상을 국내외서 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도발)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 앞서 보고한 '국방업무보고'를 통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기 때문이다.

이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전(력)도 비대칭 전력인데, (우리군 사이버 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한민구 장관은 “사이버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충원과 연구개발하고 있다”면서 “군무원을 충원하는데, 지원자가 적고 지원자 자격이 미달하는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포격도발 당시 북한의 전투태세가 이어지면서 국방장관으로써 위협으로 느꼈나?”라는 질의를 하고, 한민구 장관은 “(당시) 전면전은 아니고 그들의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이에 나름의 적절 수준의 대비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질의한 내용은) 전혀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작계 문제는 정상적으로 한·미간의 발전 시켜온 과정에 있는 것이 보도됐다. 참수작전이란 용어도 과거부터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지시한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공동국지도발 계획이 북이 공격하면 후퇴했다가 공격하는데서 바로 반격하면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작계 5015가 최근에 수정된 적 있나”며 질의를 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공동국지도발대비 계획은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에 한미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절차 마련한 것으로 전면전과 연결된 계획은 아니다”면서 “작계는 5027을 업데이트하고 전작과 전환 등 갱신하는 것”이라며 “5015라는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이와 관련 (명칭 외) 수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