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원순시장 대신 왜 서울시가 나섰나?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박주신씨는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퇴소조치를 받았다. 이후 박주신씨는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이들 영상자료를 근거로 주신씨의 병역 등급을 4급(공익근무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강용석 의원은,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주신씨의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의원 주장의 요지는 주신씨가 제3의 인물을 내세워 대리신검을 했고, 그 영상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박원순 시장 측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허리 부분 MRI 촬영)을 진행했다.

MRI를 판독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주신씨의 자생병원 MRI와 당일 촬영한 MRI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신검으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는 4일후인 같은 달 26일,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속 피사체가 박주신씨 본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양승오 박사와 대구에서 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은 ▲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MRI 판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 패턴(골수신호강도) ▲자생병원에서 MRI 촬영 시 동시에 찍은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이들 영상자료 속 피사체는 주신씨가 아닌 제3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후 3년 동안 양승오 박사 등의 의혹제기를 묵살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모두 9차례 열렸다.

양승오 박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2011년 12월 촬영된 자생병원 엑스레이이며, 두 번째는 박주신씨가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하면서 본인 확인 후 촬영한 엑스레이다. 세 번째 엑스레이는 지난해 7월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새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들 3개의 엑스레이 가운데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했을 때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의 유무와 ‘극상돌기’ 방향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엑스레이에서, 피사체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공판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시민 1,021명의 위임을 받아, 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주신씨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는, 권은희 의원 위증 사건·국정원 해킹 의혹 고발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신)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