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謝過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

    핵폭탄을 소형화(小型化)·다종화(多種化)·다발화(多發化)시켜

  • 갈수록 비정규전·국지전 형태의 도발은 거세질 것이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남북한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유감(有感) 표명’을 하기로 하고 남북한 관계는 지뢰 도발 이전 상태로 환원했다. 여기에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물론‘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사실상의 대북지원 보너스도 얻어냈다. 결과적 셈법은, 북한이 소위 최고 존엄 김정은 위신은 살리고 지원은 이끌어 낸 북한의 승리다. 
  
  2. 남북의 6개 합의문에는 당초 정부가 요구해 온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이라는 한국 측 요구가 빠졌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칙은 허언(虛言)이 되었다. 과거 북의 도발 이후 ‘상호 유감’ 정도로 표현하면 우리는 ‘북의 사과’로 여기고 덮고 가던 악순환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3. 6개 합의문에는 지뢰 도발의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제3국 논평을 보는 듯하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 지뢰 폭발은 명백한 북한 도발이다. 지뢰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재발 방지 약속·책임자 처벌이라는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였고 20일 포격 도발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도발(挑發)-협상(協商)-보상(補償)의 사악한 공식이 또다시 적용된 셈이다.
   
  4. 이번의 애매한 합의는 북한 ‘핵무기 소형화(小型化)’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小型化)·다종화(多種化)·다발화(多發化)시켜갈수록 비정규전·국지전 형태의 도발은 거세질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이버전 및 원점파악이 어려운 지뢰와 어뢰를 사용한 도발을 필두로 심증(心證)은 가지만 물증(物證)을 찾기 어려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원인 모를 테러도 이어질 수 있다. 
  
  5. 도발(挑發)-협상(協商)-지원(支援)이라는 김일성 왕조의 공갈·협박을 뿌리째 드러내 끊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의 전철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小型化)를 위한 시간(時間)을 버는 것은 물론 한국의 자금(資金)을 흡수할 길도 열었다. 정부는 애매한 표현이 범벅된 땜질식 봉합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예리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핵폭탄을 배경으로 북한은 또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죄 없는 피가 땅 위에 쏟아진다면 그 직접적 배경은 8·25 협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7.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은 북한 수령독재 시스템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절호의 찬스였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117만 대군으로 무장한 비정상적 시스템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을 상대로 갈취한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런 행태이다. 북한의 정상화·자유화·민주화 없이는 북한주민의 해방(解放)은 물론 한국국민의 안전(安全) 역시 요원할 것이요 더욱 위험해진다. 거짓과 기만으로 유지돼 온 북한을 향한 진실의 확산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사과·약속·처벌도 없이 對北확성기 방송을 중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안보정책은 혹독한 후과(後果)를 치르게 될 것이다. 
  
  7. 핵무기가 업그레이드(upgrade)될수록, 도발(挑發)과 타협(妥協)의 저주가 번지고 한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3대 세습정권, 절대 악과의 타협과 관용을 평화로 착각할수록, 자유는 억눌리고 정의는 깨어지며 풍요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남는 것은 지난 역사 되풀이된 피눈물이다. 한반도의 초월적(超越的)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