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못속이나? 새정연의 '국정원 죽이기'

 최응표 /뉴데일리 고문(韓國史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대표)

恨과 증오와 反대한민국적 눈으로 세상을 보면
親북적인 것은 모두 善으로 보일 것이고,
親한국적인 것은 모두 惡으로 보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뒤집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잘못된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부정적 사고(思考)와 좌 편향적 사고에 젖으면
이념적 가치판단과 현실적 가치판단 능력이 마비된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그렇다.

결론부터 말해서 ‘국정원 해킹의혹’을 뻥튀기하며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새정연의 근본 저의는 ‘국정원 해체’에 있다.

2014년 책을 읽기는커녕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교학사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에
<김구, 안중건은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깡패>로 기술돼있다며
북한 식 선동전술로 ‘괴담’(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려 교육현장을 진흙탕으로 만든 새정연,
역시 피는 못 속이나보다. 

2012년 대선직후 북한은 대남매체를 동원해
‘국정원 해체’ 선동과 함께 ‘대선원천무효투쟁’을 벌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해체, 대선 원천 무효, 박대통령 퇴진’을 들고 나온 새정연의 행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 절묘하게 북한의 지령과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새정연(만주당 때부터)의 ‘국정원 죽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 죽이기 원조도 민주당(새정연)이고 가장 철저하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이득을 챙긴 것도
민주당(새정연)이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33일만(1998년 4월 1일)에
국정원 죽이기와 대북정보망 와해공작에 착수했다.
대공전문가 4천여 명(국정원 대공요원 900, 대공경찰 2.500, 기무사 600, 대공검찰 40)의 옷을
벗겼다. 한마디로 대공정보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누굴 위한 ‘국정원 죽이기’인가?

국정원의 존재이유는 ‘국익과 국가안보’에 있다.
때문에 어떤 가치도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세계최악의 核공걸잡단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 시켰을 때 반사이득을 챙길 자가 누구겠는가?
김정일을 ‘북한을 냉전시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한 개혁가’로 본 김대중 정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며 노동자들을 선동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새정연)이 또다시 제2의 국정원 죽이기에 목숨을 걸고 나섰다.

새정연이 이번 국정원 해킹문제를 무차별 민간인 사찰로 단정하고(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처럼 악랄하게 정치공세를 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국정원 해체’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사전 포석일 테지만,
저질정치꾼들의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새정연은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새정연은 국정원의 존재이유가 ‘국익과 국가안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다. 

정보원의 양대 정보수집 수단은 정보원이나 내부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휴민트(HUMINT)와 감청 등 통신신호를 통한 시긴트(SIGINT) 등이다--감청포기는 곧 정보활동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무런 실체도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정연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국정원의 무차별 민간인 사찰로 단정하고 정치공세를 펴는 행위는 북한의 대남 공작 팀이 국정원을 해체대상 제1호로 삼는 것처럼, 국정원을 敵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처럼 사이버전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대상황에서
‘감청과 해킹’은 정보전의 필수조건이다.
새정연이 진정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親북적 발언을 하기 전에 북한을 향해 세계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해체하라는 발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의 무차별해킹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는 새정연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번번이 태클을 걸고 나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래서 親북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새정연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 뿌리까지 파헤치며 온갖 괴담과 음모와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란을 떠는 것은
김대중 식 정치적 이득 챙기기가 아니면 국정원 죽이기, 그것도 아니면 북한 대남동작의 도우미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다
시 말해 새정연 식 의혹제기 방정식을 따르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설사 이탈리아에서 사들인 해킹프로그램으로 용공의심이 가는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법석을 떨며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敵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정연이 평양 대남공작부서까지 다 들릴 정도로 소란을 피우며
온갖 괴담과 음모와 각종 의혹을 부풀려 퍼뜨리는 행위는
따로 숨겨둔 저의가 없는 한 해서는 안 될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이 해킹 파문으로 자살한 국정원 임 과장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 “사회적 공기(公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고 했겠는가.

서 원장은 이어 모든 과학적 증거가 자살로 나타나는데도 타살설이 끊이지 않는 세태가 답답하다며 “특히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정치인, 언론인이라면 적어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며 “과학자들의 결론을 선택적으로 믿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國格이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새정연(민주당)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사실이 아닌 괴담과 음모차원의 여론몰이로 국가미래 동력에 타격을 준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광우병 촛불난동, 국정원 댓글 사건,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괴담 퍼뜨리기, 세월호 사건의 의혹 부풀리기와 여론몰이 선동, 메르스의 진실규명보다는 조그만 사실을 침소봉대해 사화불안을 조성하는 여론몰이 등, 그 현장에는 언제나 새정연(민주당)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다. 새정연이 제기한 의혹을 풀기 위해선 우선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정연이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를 먼저 요구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장조사에 무게를 두자 새정연은 현장조사를 기피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 현안질의 등을 들고 나오며 말을 바꾼 태도는 저들의 근본 목적이 사실 확인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꼼수라는 속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국회청문회를 열어 국정원을 발가벗겨 세상에 내놓아 어쩌자는 것인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가 ‘법률 밖에서 활동 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말처럼,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쟁 기술과 능력을 갖춘 북한과 매일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국정원인데, 누굴 위해 이들의 발목을 묶어놓으려 하나.

세정연 의원들이 세계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등 따시게 잠자며 호의 호식하다보니 태평성대로
착가하는 모양인데 자칫 김정은의 손가락 하나가 잘못 움직이면 순식간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극한 대립상태에 있는 전시(戰時)란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문재인은 지난 20일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제2의 광우병 난동이라도 일으킬
태세로 국민을 산동하고 나섰다. 5천만 국민 중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짜 국민이면 몰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부자들만의 것이라며 공사현장에 큰 대자로 드러누어 국민을 선동하던 김대중의 거짓말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승만이 공산당과 싸우며 닦은 기반에다 국가미래를 위해 정치적 자유를 일시 유보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와 신념을 국민가슴에 심어준 박정희의 실용 민주주의(한국적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처럼 새정연이 김대중, 노무현 식 거짓 선동으로 親북적 행진을 이어간다면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무사령부(軍)를 동원해 구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던 문재인,
국정원을 동원해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어 김정일에게 면죄부룰 주려던
민주당(새정연), 국정원 직원을 매수해 선거용 정보를 빼내던 새정연(민주당),
김대업 같은 사기전과범을 매수해 상대 후보(이회창)에게 거짓증거를 뒤집어씌워
승리를 도둑질 하고 그 사기전과범을 의인(義人)이라고 추켜세웠던 민주당(새정연),
북조선 노동당 이 중대 같은 이석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회를 공산혁명 교두보로 만든
민주당(새정연), 이런 야당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감청이 극에 달했던 김대중 정부,
그래서 두 명의 국정원장이 감옥까지 갔던 민주당(새정연),
자신들의 행각에 비추어 지금의 국정원도 그랬을 거라고 미리 단정하고
선동 작전을 펼치는 새정연, 국민의 현명한 판단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세계 35개국 90여개의 정보기관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처럼 불법이니, 민간 감청이니 하며 의혹을 부풀리며 호들갑 떠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세계 최악의 敵과 대치상태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조용히 정보기관을 도와야 할 상황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며 국정원을 죽이려 드는 새정연의 행태는
좌 편향적 이념과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이득 챙기기의 산물이다.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자극성 선동 문구를 내걸고 국민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는 대한민국 야당,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의 말처럼, 국정원을 국민감시, 인권유린, 헌정질서 파괴 등을 저지르는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새정연의 잘못된 버릇은
교양국민이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의 문구로 바꾸어 놓을 때,
‘정치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새전연의 가슴엔 반성의 불을 지피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엔 희망과 감사의 불을 지필 것이다.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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