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잡아라' 政-靑,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부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된다.

또 청와대 내부에도 정책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공동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잇달아 불거진 혼선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협의회의 참석 대상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이다. 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문제정책, 갈등정책 검토를 통해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선 내부 수석실 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목표로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회의는 정책조정, 외교·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등 정책담당 수석 6명과 정무·홍보수석 등 지원수석 2명(6+2)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로 열리게 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개혁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당·정·청 간 정책 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정책점검회의에선 여러 부처와 수석실에 관련된 사안, 정책 갈등이나 리스크(위험성)가 예상되는 사안을 조율하고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당·정·청 간의 정책 분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