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연기, 공약보다 안보 국가안위 바라봐야"

청와대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계획된 전환시기를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협의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전작권을 우리측에 이양키로 한 시점을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으로,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