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후계 농어업경영인 등록 '군복무 대체자 ‥4명 적발
  •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뉴데일리DB

    프로게이머 A씨는 후계어업인 행세를 하다가 지난 2012년 게임 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사실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랑삼아 올렸다가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후계 어업인으로 등록해 군 복무를 대체하던 A씨의 글이 병무담당자에게 적발되면서 결국, 대체복무 자격이 박탈됐다.

    22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허위로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다가 4명이 자격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9월 30일 기준으로 378명이 복무 중이다. 

    B씨는 한우를 사육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했으나 치킨 배달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또 C씨는 충북 영동에서 충남 청양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다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다.

    이외에도 일과중에 무단으로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와는 상관 없는 다른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복무연장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순간에도 땀흘려가며 일하는 다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국군 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발과정에서부터 근무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농어업경영인 대체복무 외에도 출퇴근 하는 상근 예비역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 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근예비역 출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