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예산 2배로…'퍼주기' 시작?

박근혜 정부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려는 걸까.
2015년 남북교류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올해에 비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 통일부 세입세출 예산 개요안’을 보면,
정부는 통일부의 대북지원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대북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통일부 예산을 보면,
올해 56억 원이었던 사회문화 교류지원 예산은 2015년 112억 원으로,
14억 원이었던 남북 인적교류지원 예산은 2015년 28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드레스덴 구상’ 현실화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예산은
올해 461억 원에서 2015년 1,186억 원으로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경제협력 기업에 대한 ‘교역 및 경제협력자금 융자 예산’도
1,310억 원으로 올해 870억 원에 비해 440억 원을 늘려 책정했다.

이 같은 ‘대북지원예산’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전체 운용규모는
오히려 760억 원 가량 줄어든 1조 5,213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북 경수로 사업 관련 공적자금 상환액이
2014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2,243억 원이어서 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처럼 증가한 대북지원 예산을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 등에 사용,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2015년 통일부의 순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을 포함, 3,501억 원 가량이다.
이는 2014년 3,374억 원에 비해 127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예산이 131억 원,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예산은 46억 원 가량이 책정됐다.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예산은
2014년 25억 원에서 2015년 64억 원으로 늘어나고,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도 20억 원 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통일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