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나?"

박연미 기자 /뉴포커스 

영국 신문 가디언이 대북식량지원에 관해 세계 북한 전문가 5인에게 묻는 칼럼 시리즈를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에도 김정은 권력장악 분석을 3인의 기고 칼럼을 통해 소개했고, 여기에서 뉴포커스 장 대표는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완벽한 일인지도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실제적 통치권력은 군부가 아니라 당 조직지도부라고 했다.

 

이번에 영국 가디언이 '세계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 시리즈에는 총 5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기고했다. 마커스 놀란(미국 피터슨연구소), 로버트아 코헨(미국 브르킹스연구소) 제임스 호아르(평양주재 최초의 영국대사), 스티븐 웨버(유씨버커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장진성(뉴포커스 대표)이다.

 

마커스 놀란: (제목) '윤리의 난문제'
 (요점) "우리는(세계는) 북한 정부보다 북한 주민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우리는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가치와 국제법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로버트아 코헨: (제목)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요점) "유엔은 북한이 식량지원에 대한 모너토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받는 지원을 구체적, 장기적 개혁개방정책과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도 북한의 오랜 친구인 중국 말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한다."

 

제임스 호아르: (제목)'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다.
(요점)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
자국의 정부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면 안 된다."

 

 

장진성: (제목) '대북식량지원이 오히려 개혁개방을 억제한다.
(요점) '현재 북한엔 두 개의 세력이 있다. 배급세력과 시장세력이다. 국제사회의 절박한 인도주의 대북지원은 배급세력의 붕괴, 즉 북한정권교체이다."

 

아래는 장 대표의 기고칼럼 전문이다.

 

 

           " 대북지원이 오히려 개혁개방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