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중이지만, 7.30재보선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회복한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나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안 수석이 지난달 취임 후 새로 마련한 월례 경제브리핑 첫번째 자리다.

    안 수석은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총 19개 법안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이다.

    먼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에는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이 포함돼있다.

    또 민생안정 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등이 있다.

    안 수석은 이어 "핵심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은 대부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드라이브를 시작한 경기 부양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다.

    안 수석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지역과 은행권별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동일비율을 적용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단행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행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