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부동산 거품, 폭발이 시작됐다(?)"

• "中國의 부동산 거품, 폭발이 시작됐다(?)"
  
  日투자은행 노무라(野村)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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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

  일본의 투자은행 노무라(野村)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 주택 과잉공급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부족이 맞물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무라는 구체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려는 존재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 양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올지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부양책으로는 올해 6%의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금을 0.5% 줄이고 재정지출을 대거 늘리는 통화-재정 부양 카드를 꺼내 든다면 올해 성장률 7.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 7.5%를 밑도는 것이다. 노무라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잠시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저성장 속도를 늦출 순 없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6.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또 내년 말까지 중국의 성장세가 더 떨어져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경고했다(성장률이 4분기 연속 5%를 밑도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정의).

[관련 글] 어느 위구르족 청년과의 대화(2010년 1월13일)

  며칠 전 어느 일본인 목회자의 소개로 일본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위구르족 청년을 만났다.
 일본에서 5년 동안 생활한 그는 기자를 보더니 초면에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기자는 “김정일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게 역사적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후 그는 기자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그동안 국내외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중국의 정세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호기심이 가는 대목은 최근 중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반(反)정부 시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각지에서 피지배 민족인 소수민족을 포함해 지배민족인 한족 주도의 시위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후 기자는 위구르족 청년의 말을 확인키 위해 인터넷을 뒤져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사회과학원 집계에 따르면 집단시위가 93년 1만 건에서 2004년에는 7만4천 건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소득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가 개혁-개방이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주민 못지않은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7500만 명을 넘는가 하면,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절대빈곤 인구가 2007년 기준 2148만 명이나 됐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발전보고 2006’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이전 0.16에서 지금은 0.47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0.4를 경계선으로 이 선을 넘어서면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는 94개에 달한 반면 높은 국가는 29개에 그쳤다. 이 중 27개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아시아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뿐이다. 도농격차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차이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07년 기준 도시 거주자의 평균 소득은 농촌 거주자에 비해 3.33배나 많았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농촌 지역의 2.37배였으나, 1984년 1.71배로 잠시 감소한 뒤 2000년 2.79배를 기록했다. 극심한 도농격차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낳고 있다. 2008년 2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1996년 이래 2006년 말까지 농촌 인구가 8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 이후 농촌을 떠난 이주 노동자 수는 1억30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000만 명 늘어나는 등 농촌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파괴력이 큰 도시 노동자의 노동쟁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서 노동쟁의 건수는 1992년 8만2000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3만5000건, 2003년에는 22만6000건, 2006년에는 44만7000건 등 급속히 증가해왔다.

  

  일례로 2008년 3월 장밍치(張鳴起) 전국총공회 부주석은 “최근 몇 년 동안 노사 간 노동쟁의 건수가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속속 도입되면서 앞으로 노동쟁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처럼 민중 시위가 빈발하자 강압적인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2005년 시위와 테러를 전담하는 중무장 특수경찰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시위와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특수경찰을 36개 주요 도시에 설치했으며, 중부 허난성(河南) 성도 정저우(鄭州)에 이미 500명 규모의 특수경찰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낙후지역 중 하나인 정저우(鄭州)는 2004년 말 한족과 회족들이 충돌,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집단시위가 잇따라 벌어졌던 곳이다. 이 지역의 특수경찰은 헬기와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시위전담 특수경찰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지역에는 600여명 규모로, 나머지 도시에는 좀 더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

  

  중국 사회의 또 한 가지 불안요인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부패다. 중국에서의 부패는 개혁이 전개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개혁은 정책을 실천에 옮길 관리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처럼 이양된 권력은 궁극적으론 경제적 부와 결합됐다. 이 같은 권력과 부의 이중주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동력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부패로 이어지기도 한 것이다.

  

  부패는 집권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부패의 핵심에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한 시사지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형사 처벌을 받은 공산당원 수가 무려 28만7000명에 달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진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민신페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도입한 법률과 규정이 이미 12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 기자가 탐독 중인 ‘Mcmafia: A Journey Throuh the Global Criminal Underworld’에서 저자인 미샤 글레니(영국 출신 기자)는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위기의식을 ‘혼란에 대한 체질적 공포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에게 강한 공포를 안겨주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당원, 농민소요, 지방과 지역별 분열, 파룬궁 같은 대규모 사회적-종교적 운동, 경제에 미치는 과도한 외국의 영향, 민주화, 갑작스러운 경기 후퇴 등 이런 혼란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원천들을 철저히 파악해 놓고 있다. 

  

  중국의 엘리트와 전 세계 중국학자들은 잠재적인 사회 분열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당이 사회 분열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것을 틀어막으면 그 흐름이 다른 흐름에 옮겨가서 더욱 힘을 붙는 경향을 보이는 게 오늘날의 중국이다. 

  

  

  이 같은 사회적 요소를 잠재우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단기적 대책은 군사력을 동원해 반란을 제압하고, 장기적으로는 가난한 시골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수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각지에서 발생 가능한 소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미샤 글레니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발표한 문장을 통해 “중국은 절대로 서방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본뜨지 않을 것”이라며 “삼권분립이나 다당제, 양원제 등은 절대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 정부가 정치 개혁이나 민주화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서방 국가가 생각하는 정치구조나 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향·촌(鄕·村) 등 기층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민주화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다. 

  

  그러나 중국 민주화는 역사의 필연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폭동은 머지않아 중국 민주화의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 공산당의 분열은 ‘한반도의 자유통일 세력’에게 있어서는 통일을 향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대만방문 장개석 총통 추죄 만찬회 연설에서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대로 실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