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과 관련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 일단 '선 진상파악, 후 조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 차관 개인적으로 이야기될 문제는 아니며 직불금 파문과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체를 다 조사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 차관부터 하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농촌 상황 변화를 감안해 농민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등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정서나 여론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러나 실태조사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차관 거취와 관련해 "쌀 직불금 문제가 커다란데 (이 차관 문제는) 그 중의 하나"라며 "일단은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 철저하고 투명하게 상황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차관 문제도 전체적인 조사 이후 한꺼번에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고 지방에서 실제 자경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론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