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마친 통합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의 FTA 비준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를 연기했지만 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선 FTA 문제를 끝까지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이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미 FTA 상정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국민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한·미 FTA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누이 천명한 바와 같이 FTA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농업, 축산 등)의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법제화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신중히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고시를 7~10일간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장은 "국민 여론에 따라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재협상의) 길이 열린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재협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선 '절반의 승리'로 평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막은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쇠고기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를 열고,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등의 노력이 모여 절반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를 연기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 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