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설립 목적 벗어난 국제중, 지위 배제" 언급부유층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변질…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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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입학 등 비리가 드러난 국제중학교에 대해
    언제든 지위를 배제시키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검찰의 국제중 부정입학 수사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이어 박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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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교육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앞서 검찰은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성적을 무더기로 조작하는 등
    입학 비리를 저질렀다고 16일 발표했다.

    영훈국제중은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면서
    논란이 들끓었다.

    재벌가의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합격한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검찰 조사에 앞서
    이 부회장 아들은 영훈중을 자퇴하고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을 약식기소했다.

    또 인천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에게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입시 비리가 확인된 일부 국제중학교는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