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도미노 대비하라” 천안함-연평도 다음은?

새누리당이 북핵 대비태세을 구축하기 위해 <북핵안보전략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북핵 실험 대응한 안보 전략을 주도적으로 해아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른 중진 의원들이 “국가 안보전략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먼저 황우여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예견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2-3차 대응조치라는 계속된 도발 행위까지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으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고 세계적인 제재와 고립만을 자초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에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행위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이로 인한 핵 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북은 핵개발이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에도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안전과 번영에 최대의 직접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정몽준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모험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그동안 우리 내부에는 3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다.
북한의 핵은 자유용이라는 주장, 북핵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이런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폐기되었음을 공표했다. 과거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의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중국의 압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제스처만 보일 뿐 북핵을 없애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어떻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해결에 협조하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겠다.
중국으로서는 인접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수백개의 핵탄들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볼 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잘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핵 동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의 생각을 바꿔야 하겠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언제든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20대 후반의 어린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의 무모함과 모험주의의 결과다.
장거리로켓 발사 2개월 만에 국제사회와 한국을 상대로 더 큰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이 막후에서 개입했다고 알려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지는 또 다른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17일 김정은은 연평도 폭격전 때 해병 연평부대가 K9포격을 퍼부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무도의 북한군 부대를 전격 방문했다.
김정은 호위총국의 경호 없이 목선 한척을 타고 무도에 들어갔다고 한다.
목선은 레이더가 잘 잡히지 않았기에 우리 측은 그 사실을 몰랐다.
김정은이 북한군 장악과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언제든 도발을 또 다시 지시해 본인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려도 할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판명이 되었다.”

“위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북핵을 감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2기나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북한의 핵실험 직후 사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 운영의 묘는 살리지 못하고 북핵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흐린 날씨에도 지상을 검측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국민 전시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해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등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만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겨내는 길임을 자명한다.”

원유철 의원은 당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상응하는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앞으로 한반도 긴장 구조와 동북아 지역 내에 핵무장 및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상응하는 대비태세와 대응전략 구비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국가적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차원에서 북한 핵 해결 시 즉각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정비의 필요성,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재조정의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