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은 해방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건국 이래 어느 정부, 어느 정권도 건국일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기념 축하도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을 경축식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 13일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와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공동대표 인보길, 이주영)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을 기념할 것인가’ 학술세미나에서 김길자 회장은 "이제 국민이 나서 건국절도 제정해야하고 국민들이 모여 기념 경축식을 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 학장,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건국절 제정의 당위성, 건국절 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건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

제성호 교수는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제 교수는 “상해 임시정부는 그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국제법상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던 중국 정부마저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친 것은 국제법상의 정부승인의 요건 충족과 국제사회의 냉엄한 정치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민족사적 견지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제 교수는 “일부 학자들이 대한제국은 소멸된 적이 없었기에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쉽게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1910년 일본의 병합을 인정했고 이는 곧 대한제국의 소멸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다가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5일까지 3년간 한반도는 일본의 해외 영토(한반도)에서 점령통치권을 행사하는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하에 놓여 있어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날은 미군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독립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이날 우리 정부에 대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외교전문을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의미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국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념할 국경일의 날짜가 동일하니 제3호에 광복절과 건국절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다. <2안>은 광복절과 건국절이 서로 다른 개념의 국경일이고, 각각의 본래 날짜도 서로 다르므로 제3호와 제4호로 따로 명기하는 것이다. 제 교수는 “광복절과 건국절의 유래 및 본래 일자가 다르므로 법리상 <2안>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절을 기리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한 길"

유영옥 학장은 “한 개인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경우,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갖게 되며 국민통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건국절 제정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가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며 “어떤 잘못된 행정정책을 다시 시정하는 것은 더 큰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 행정절차의 능률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절 제정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풍부히 제공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국절 문제는 이해관계 집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들 집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대를 제거하고 비판을 무마시키는 상징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절차 상의 ‘문제정의’, ‘문제해결’, ‘정책평가’ 과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

박효종 교수는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공화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의미가 쪼개져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쪽 지역에 공산국가를 만들겠다는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돼 북한이 분단국가 수립을 먼저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남북이 분단된 것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했다.

좌파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좌파진영은 ‘합법성’과 ‘대표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두 개의 실체다. 하지만 ‘합법성’이란 자유로운 민의의 표출이 핵심이다. 이점을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도 북한은 ‘비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금도 북한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반공주의’가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신생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테러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공주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치와 히틀러는 자유민주주의가 방만하게 운영돼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종식시켰고 1인 총통체제로 치달아 유태인을 학살하고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중대하고 엄숙한 것은 국가란 단순히 주민·영토·주권으로만 이뤄진 형식적 실체가 아니라, 어니스트 르낭의 말대로 ‘영혼으로 이뤄져 있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존재하는 국가공동체의 존재와 역사는 국민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 및 정신적 뿌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이영조 경희대 교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김효선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용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건국일을 따로 기념하지 못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날로 정해야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런 논란 뒤에서 특정한 역사적 해석과 이념, 태도로 국가적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세력들과 맞붙어 싸우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945년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학생들에게 묻자 2002년 월드컵, 88년 올림픽이 나왔다”며 “6.25 전쟁도, 민주화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세대가 역사에 관심이 없다”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식해야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선다"

김효선 사무총장은 “애초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에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광복절’로 제정했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정부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 만든 초안에 ‘광복절’이 아닌 ‘독립기념일’로 분명히 표기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50년 ‘광복절’를 처음 기념하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다. 더군다나 1951년 언론에서는 ‘광복절’을 1945년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서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당하게 표명된 선거"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독립은 2차 대전 참전한 연합국들이 ‘일본 점령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종전방안의 한 일부로서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1947년 9월 미국이 UN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함으로써 여기에서 한반도 독립 문제를 다뤘다. 이 말은 이때까지도 한반도의 독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서 한반도를 독립시키는 절차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소련이 이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북한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됐고 7월 21일 ‘UN임시한국위원단’은 “한반도의 ‘UN 임시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했고 전체 한국인의 약 2/3가 거주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당하게 표명된 선거”라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보고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대표는 “이로써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을 UN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총회 결의에서 이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결의에서는 ‘남한지역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두 개의 정부 중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밝혔기에 이 대표는 “북한 정부는 불법 정부라는 것을 유엔총회가 분명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