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서 "北, 경제제재 아랑곳… 5만8천배럴 석유 제품 밀수"
  •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 ⓒ뉴시스
    ▲ 경기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 ⓒ뉴시스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8일 오후 배포한 '이브닝 스쿠프'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이 이달 안으로 공표할 보고서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이 보고서엔 북한이 외화 획득 수단으로 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유엔안보리에 정식으로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의 정보 외에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합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유엔제재 강화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고갈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군부대가 북한 정권을 위해 외화 획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공격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이뤄져 5억7100만달러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외화 획득을 위해 추적이 어렵고 국가 규제도 비교적 느슨한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타깃으로 삼은 북한은 해킹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돼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일본의 암호화폐 교환업자 '코인 체크'에서 거액이 유출된 사건도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또 2016년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1천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한 사건도 북한 정보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고서는 이 사건도 북한이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외화 획득을 노리고 일으킨 사이버 범죄라고 단정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제재에는 북한의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2천만달러 이상의 부정한 송금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차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제를 검토할 때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를 고려하도록 가맹국에 권고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각국의 정보 교환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북한이 경제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석탄과 석유 등의 화물을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기는 '환적'에 의한 밀수는 148건에 달했다"며 "여기에는 약 5만8천배럴의 석유 관련 제품이 밀수된 대규모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유엔이 수출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석탄은 지난해 조직적·정기적으로 '환적'이 이뤄졌다"면서 "북한 측 선박이 적어도 월 1회 북한산 석탄을 항구에서 싣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개발 거점과 미사일 저장소, 시험장을 민간의 비군사시설에 분산시켜 군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