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조직범죄"… 한국당 '靑특감 국정조사' 채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국정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에 대한 보고가 묵살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당에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정권을 감싸는 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색안경을 써도 한참 썼다"며 "민주당도, 청와대도 더 이상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박관천(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당시 경정) 사건 때처럼 검찰이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특감반 업무규정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정양석·주광덕·최교일·이만희·이철규·김재경·민경욱·강효상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 감찰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는지, 감찰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이유로 감찰 결과와 다른 특혜를 누린 사례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감찰 이후 인사조치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했다.

김도읍 "친문 금융위 국장, 감찰 받고도 징계 안 받아"

유재수 부시장은 지난해 8월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적발로 당시 재직하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직에서 물러났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차관보급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선임돼 '영전' 논란이 일었다.

강효상 의원도 "공직 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 내지 보고 묵살 대상자가 우윤근 대사와 유재수 전 국장 두 명이 나왔다"며 "이 두 사람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실세 두 사람에 대해 청와대가 비호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자기 식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보고받았는지, 정책에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관계자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야당의 계속된 공세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제도까지 개선했다"며 "이번 사안은 한 두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기문란을 초래한 조직적 범죄"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