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입금지 예외국 인정받자… "한미동맹 굳건함 보여주는 사례" 자평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주한미군 지휘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는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주한미군 지휘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는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부터 다시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인도 등과 함께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간 제기된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킨 셈이어서다. 청와대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이 오는 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정례브리핑에 앞서 먼저 "어제(지난 5일) 밤늦게 미국의 이란 제재 이행에 유예된 나라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포함됐다.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할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과 EU 간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때문이라 보도했었는데 당시 저를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란 핵협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드렸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 나라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

    미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기대감

    청와대는 미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은 오는 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정한 상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핵화 관련 합의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네 가지 합의사항에 진전을 보기 위해 논의(discuss)한다는 것인데 미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의겸 대변인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선언의 4개 합의사항 (이행) 순서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의 1번(새로운 미북관계 수립)과 2번(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발굴 순서로 작성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그간 역순으로 이행돼 왔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하는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중간선거를 치른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흐름을 주시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잇따르자 "(북한 비핵화와 미국이 북한에 할 상응조치 사이에 어느 것을 우선 논의할지) 선순위 여부는 저희들이 언급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합의한 정신에 기반해 논의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전망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