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실종법안 철회' 삭발 시위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애국문화협회’, ‘북한자유글로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회원 200여명이 8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전시납북자 실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민주당 규탄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 군인들이 끌고 간 전쟁 납북자가 어떻게 실종자로 둔갑할 수 있느냐”며 “송갑석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전쟁 납북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피해 가족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은 남한 민간인 납북 범죄를 자행해서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해서 납북자의 존재조차 지우려고 한다”면서 “이는 아주 사악한 테러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희문 북한자유글로벌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한 송갑석 의원은 25년 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좌익 학생운동 조직인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다”면서 당시 국보법 위반혐의로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특사로 풀려난 송 의원의 '과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송 위원이 국회의원 1개월만에 발의한 7개 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비위를 맞추자는 수작”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를 묵과하는 것은 송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당의 방침과 현 정권의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규탄사에서 “북한정권은 9.11테러를 일으킨 테러범들과 같은 범죄자들”이라면서 “납치 문제만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납북자 관련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송 의원과 민주당은 그 법을 헌신짝처럼 보고 있다”면서 “전대협 출신들의 사고방식은 단 한 가지, 대한민국 법을 어느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이나 아파트 자치회칙인 줄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6.25 납북자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이 끝날 수 있겠는가“며 ”북한의 전범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계 앞에 약속을 했을 때만이 진정한 종전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납북자 가족인 윤병조 회원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송갑석은 물러가라", "납치가 실종이면 살인은 자살이냐", "송갑석은 법안발의 당장 철회하라 "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졌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는 ”소위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북한이 자행한 과거를 가린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험에 빠트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시납북피해가족회(가족회) 측은 앞으로 송갑석 의원과 공동발의자  12명에 대해 법안 철회 시까지 지역구 사무실 등에 항의 방문을 이어나갈 것이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