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년정책 사령탑 다시 움직인다!

[성시경]
                            
갑자기 웬 연예인 이름이 나올까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은 [성·시·경]이 가수 성시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신조어: 성대·고시·경기고)
 
[사미자]

최근 뜨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미래를 경영하는 연구모임.
<시사저널>이 박근혜 정부의 인맥그룹을 분석한 결과 종교계와 경제계 특정 인맥 그룹이 주요 요직에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의 사람들 중 단순히 [능력]이 부각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조각(組閣) 구성으로 이어지기까지 참모진영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서 난데 없는 [파워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얽히고설킬 고리가 없는 [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청년특별위원회>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 시절부터 묵묵하게 일해 온 그들이었다.
서로가 대선승리의 공신이라고 주장하고 각자의 공치사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을 때에도 그들은 정책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을 뿐이다.

<청년특위>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욕심내려 하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에 있어 자신들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청년 한명 한명이 엄청난 국가 자원이다.
청년들의 꿈과 용기를 응원하는 젊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남은 정치인생을 바치겠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묵묵히 실천했던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공을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약속 실천을 위해 구성된 <청년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청년특위>가 내놓은 정책 방향이다.

▲스펙 초월
▲지방대 발전
▲고졸 취업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대폭 지원
▲반값 등록금 실천 대학생 기숙사 확충    

<청년특위>는 정책 확립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역할중복과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정책들이 있다는 것과 조직-예산 부족까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일단 각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성,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공약과 관련 연설-국정 목표 등을 기반으로 총 5개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소통, 체인지(體人智)와 청년발전 법제도 개선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특위>는 우선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을 활동방향의 제1과제로 삼고 일자리와 필요학력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수는 대학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수 대비 약 90% 이상을 초과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의 숫자에 비해 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대학졸업생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모두가 취직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 한 일자리, 고학력자들이 경제적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고용활성화를 위한 기업 평가 및 경쟁 시스템이 필요했다.
<청년특위>는 기업별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 개발과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고용 의지를 촉진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

해외 취업 창업 장려책 역시 주된 관심사로 해외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K-MOVE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놓칠 수 없는 주요 과제,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건강한 국가관, 세계관, 안보관을 가진 청년 리더십 양성은 국가적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 정상화와 능력 중심의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했다.
<청년특위>는 전국 각 광역시에 청년 리더 양성기관인 글로벌코리아리더십센터(K-LEAD)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LEAD는 글로벌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소통, 봉사정신, 국가관, 어학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해 취업 등에 특전을 주는 방안도 연구했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 또한 주요 과제였다.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한국사회 풍토가 청년들로 하여금 구직에 있어 대기업으로만 몰린다는 것이다.

<청년특위>대학을 안 가도 행복한 사회, 스펙을 초월한 표준이력서, 인적성(비인지적 역량)을 반영한 평가체계로 사람을 뽑는 [소셜리쿠르팅 방식]을 개발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반값등록금 공약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청년과 소통하는 정부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책 실현에 있어 [소통]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대안 마련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일까.

<청년특위>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계획안을 의무 제출하는 [소통영향평가] 방안을 내놨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공부, 공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 설치, 청년 포철 개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년엑스포(가칭)] 개최도 구상했다.

포기하는 세대에게 체인지(體人智)

요즘은 가면 갈수록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3포 세대]와 일할 의지 없는 니트(NEET)족, 사회와 격리된 은둔형 외톨이, 자살, 이혼률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표면적인 해결 방안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기본 심리상태 치유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

이에 <청년특위>는 정신선진화 운동인 [마음 체인지] 캠페인과 자살 및 이혼률 절반 줄이기를 설정하고 생애 주기별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데에 힘쓰기로 했다.

나라의 허리, 2030 발전을 위한 법안 개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구분해 집행돼 왔다.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청년들은 여기에 제대로 끼지 못하고 정책 수혜대상자에서 밀렸다.
<청년특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청년들의 구체적인 세대 구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청년 발전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정책과 법 제도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특별위원회> 열심히 노력했다!

<청년특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청년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연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처음 만들어진 인수위 특별위원회였기에 벤치마킹 할 부처나 조직이 없어 여러 차례의 논의가 필요했다.

또한 다른 분과와 달리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전문위원들 또한 없어 8명의 위원이 50여 일 동안 방대한 업무를 감당해야만 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의 후일담이다.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전수 조사해 하나하나 분석했다.
당선인의 청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했다.”

<청년특위>를 이끌면서 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것이 가장 뿌듯했다는 설명이다.

김상민 의원과 <청년특위>는 200여명의 20~3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민·관 협력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3644 꿈틀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소통보고서]도 발간했다.
이는 간담회 진행을 넘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다시 피드백 받는 소통의 일환이었다.

이달 하순 <인수위 청년특위>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구성된다.
박칼린 킥뮤지컬 예술감독을 비롯해 기업인, 교수, 연예인 등이 <청년위원회>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상민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