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5년 간 300% 늘었다 … 국수본, 종합대책 추진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개된 특별단속으로 불법사금융 1825건의 피의자 2060명이 검거됐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8.8%, 검거인원은 16.4% 각각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 같은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사회적 고립·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전담수사관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고강도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05.2%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줄었다. 이는 보안 SNS의 발달과 대포폰·대포계좌 이용 등으로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직업별로보면 일용직·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범행수법은 2020년 이전 내구제대출(휴대폰 개통 후 판매대금을 받는 소위 휴대폰깡)이 많았으나 2021년 이후 비대면·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나체추심 등 추심 악질화 등이 유행했다. 2025년부터는 상품권 예약판매 등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국수본은 피해자들의 착취적 범죄고리를 전방위적으로 끊어내고 범죄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차단 ▲전담수사관 중심 체계적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3대 분야 10개 과제' 등 단계적이고 입체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8월부터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법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방지 등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범행이용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차단을 추진한다.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까지 늘려 전국적으로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활성화한다. 계좌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 및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수사역량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유관기관 파견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DB)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 기획수사도 추진된다.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대부업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한 그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국수본은 관계기관과도 합동 홍보는 물론 TV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피해자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