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파장 번진 여권 …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 목소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과 친여 성향 방송인이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적인 수사 기능까지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검찰은 독점 수사권이 없는 제도 아래에서도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 수사권을 가져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법왜곡죄로 인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만큼은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곽 의원은 "사법기능은 '법 왜곡죄'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사법부의 재판권을 모두 법 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친여 성향 방송인 강성범씨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씨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도 대안이 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검찰에 권한을 조금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믿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바보가 된 것 아니냐"며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간 통화 내역과 증거인멸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여권 일각에서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