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눈부신 성과" 자평 … 패스트트랙 단축·필리버스터 손질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 성과를 앞세우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의 역사를 다시 쓰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해 연간 수출 7000억 불 돌파에 이어 올해는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과 세계 각국의 국빈 방문 요청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섰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이 아니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순위는 70개국 중 21위로 6단계 올렸고, 4050클럽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2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 부문 신뢰도 조사에선 38개국 가운데 6위를 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필리버스터를 막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불필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이유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까지 최대 330일 걸리는 기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 보겠다"며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토론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검찰 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 정책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힘을 합쳐 내용을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의원들끼리 속내를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고 일부 의원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