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범정부 협의체 첫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고,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며,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기관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고,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논의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폭넓게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되며, 지원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맡아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정리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 전반에 현장 경찰관과 각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경찰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치안 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