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 정동영 경질 촉구 … "한미동맹 흔들고 안보 해악"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대북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 장관 발언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항의했고 한미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강대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경질하고 한미 관계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분명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정 장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북핵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대 사안이다. 이란 전쟁도 핵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외곽 강선 외에도 구성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은 비공개 정보인 해당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항의성 조치로 최근 북한 내부를 촬영한 위성사진 등 일부 대북 감시 정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북핵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 사건"이라며 "미국의 정보 공유가 왜,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제한되었으며 누구 때문에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고급 정보를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마음대로 발설하니 미국이 강력히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경솔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신(정 장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매 순간 순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엄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내 '자주파'와 '한미동맹파' 간 정치적 대립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한미동맹을 통해서만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내에서는 친북 자주파와 한미 동맹파 간 이견이 노출돼 이런 결단을 주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 국방위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방부 발표 내용만으로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위급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해 명명백백히 이 사안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