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우클릭'은 문재인 '중도층 공략' 데자뷔 … 文 실패도 답습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중도보수'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반(反)시장·반기업적 행보를 보이면서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도 확장' 전략을 펼쳤으나 집권 후 진보적 색채를 못 뺀 것처럼 이 대표도 같은 노선을 따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1가구 1주택 갭투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거론했던 점을 상기하면 한결 누그러진 발언이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폐기를 시사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 개념으로 등장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어서 '부동산 공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이 대표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친기업·친시장'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가 입장을 선회해 '친기업'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여권에서는 '위장 우클릭 쇼' '위장 실용주의' 등의 비판이 나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여주는 우클릭 행보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중도층 공략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정국에서 유력 야권 후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과의 경쟁에서 비슷한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당대표 시절부터 "당 정체성은 보수정당"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고자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 그는 2017년 3월 한 간담회에서 "보수나 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중도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로부터도 폭넓은 자문을 받겠다"며 이념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외신 인터뷰에서는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제재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의 주요 의제인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북 유화 정책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중국 친화 정책으로 한미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최저임금 폭등, 규제 일변의 부동산 정책 등 보수 가치와 거리가 먼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중도층 확장 전략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목적은 달라 보인다. 이 대표는 진영구도 자체를 악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중도 확장 전략을 썼음에도 득표율이 보수 후보로 나온 홍준표·유승민·안철수의 득표율 합보다 적었다"며 "이 대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념 중심의 진영 구도를 없애고 대신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 구도로 몰고 가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 대표도 집권하게 되면 중도보수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원래 정치적 이념이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반박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인권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주의가 맞다"면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선 융통성이 있고 우리 당 진성준과 같은 확고한 진보주의자와 달리 실용주의에 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