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