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탄핵 우려스럽다" … 민주당, 26일 탄핵안 발의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질문받았다. 이에 우 의장은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한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타협을 촉구하며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다. 여야가 출범시키기로 한 국정협의체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다.

24일까지 한 대행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만 있다"면서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된 내란 행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24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성안은 완료됐다”면서도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정치생명과 직결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의 국가적 후폭풍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