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에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등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 매진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