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정책 제안'동네밥집' 조성, '시니어폴리스'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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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번엔 산하 특위를 통해 전입 신고 없이 고시원·기숙사·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청년도 1인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5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석호) 정책 제안 발표 및 설명회'에서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한 특위는 "중앙과 지역의 기존 청년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청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 1인 가구 정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위는 "청년 1인가구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생활안전·돌봄·고립·운둔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고립·은둔 대응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10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특위는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지역 내 퇴직공무원 등 중·장년으로 구성된 '시니어폴리스'를 가동해 1인가구 밀집 지역의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1인가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지 탐색 및 주거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주거관리지원 서비스와 '혼밥 문제'를 해결할 '동네밥집'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특위는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이주 청년 1인가구 일·생활 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 장기화 예방 및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창업 실패 청년 등을 위한 재도전 지원 사업도 제안했다.
특위는 교육·복지·고용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예방·치유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 개발 및 온라인 보급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는 청년 1인가구가 안정된 일과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뒀다"며 "특위 제안정책이 청년 1인가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위의 제안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돼 우리 청년세대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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