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과제 부처별 이행성과 연말 공개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내·국제협조·대북 등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이행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분야는 △대내(공통,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제협조(외교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대북(통일부) 분야다.

먼저 대내 분야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및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확대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협조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다양한 협력활동 강화"를 목표로 납북자 문제 피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의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한미일 주요국 협의 계기에 협의하고 미·유럽 의회 차원의 이슈화를 추진하며, 한일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협력사업 발굴·추진하는 등 납북자 문제 주요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또 유엔 북한인권 결의 등 계기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이슈를 부각하고 오는 11월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계기 권고안을 반영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생사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북 분야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주요 계기 시 납북자·억류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등 대북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를 대비한 치밀한 대북 협상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해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한 뒤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통일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에 근거해 각 부처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부처별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공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하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