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6년째 침묵"… 비상임이사국들 '안보리 무능' 비판성명

2023~24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몰타와 스위스, 그리고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침묵하는 안보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한 유엔 주재 몰타·스위스·슬로베니아 대표부 등이 안보리의 지속적인 무대응과 분열상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고 보도헀다.

유엔 주재 몰타 대표부는 VOA에 "우리의 집단적 침묵과 행동 실패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더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몰타는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반을 규탄할 것과 북한 지도부가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몰타 대표부는 또 "몰타는 안보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고 믿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총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의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CVID)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대표부는 "결의에 따른 의무가 주로 북한에 적용되지만, 안보리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며 "군축과 핵 비확산은 항상 유엔과 안보리의 최우선 과제이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의 핵심 권고사항이다. 우리는 이 과제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대표부는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안보리는 침묵을 깨야 한다. 단합된 의견으로 대화를 촉구해야 효과적이다. 스위스는 이런 모든 노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안보리가 침묵을 깨고 관련 결의 위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엔 상주 조정관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선의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VOA에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스위스·몰타·에콰도르·알바니아,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은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다.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긴급 공개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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