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혀
  • ▲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고,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갈등에 많은 자산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세계 여러 곳에서의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미연합군 장병들은 지금도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자세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현재의 수준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가 착륙했으며 또다른 항공모함이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다음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전략자산 전개)과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냐는 의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맞춤형억제전략(TDS)이 지난 2013년 체결된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물음에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점이 첫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장관은 "올해 워싱턴선언 결과에 의해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는 등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상당히 제외됐던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동맹의 협의수준 또는 한미연합방위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존 TDS는 개략적인, 개념적인 내용이었으나, 개정 TDS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계획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장관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북한에게는 핵 고도화가 부질없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략적 이해구조나 셈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한국 안보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이것(확장억제)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정책적, 전략적 수준에서 이제는 작전적 수준까지 구체화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가 보다 실행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