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한적 허용" 주장해온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美 한인단체 "先 미북 수교, 後 미북 군축 추진하는 가짜 평화" 비판OKN, 北인권위도 반대… 맥스웰 "평화협정으로 北 적대행위 못 막아"
  • ▲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 ⓒ연합뉴스
    ▲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 ⓒ연합뉴스
    미주 한인 민간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를 추진하는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와 뉴스1 미국 워싱턴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OKN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 반대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견에서 미북 수교가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하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을 놓고 "가짜 평화 구상 지지자들은 또다시 실패할 운명에 처한 한반도평화법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그것은 북한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면서 가짜 평화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추구로 대중과 의회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05년 탈북한 저스틴 서(Justin Seo)는 "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며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을 포기했다고 보느냐"면서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면 종전선언, 심지어 평화협정으로도 한국의 안보나 (북한의) 적대행위 재개 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케이토연구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케이토연구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3월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평화법 발의 행사에 나선 셔먼 의원의 모습. (사진=미주민주참여포럼 제공) ⓒ뉴시스
    한반도평화법안은 휴전 상태인 6·25전쟁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주문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셔먼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제117회 의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그러자 셔먼 의원은 지난 3월 3·1절에 맞춰 '주한미군 유지' 내용을 추가해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46명이다.

    노컷뉴스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말은 모순' '북한에 경제적 제제만 하는 것은 핵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살라는 격'이라는 등 다소 거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6·25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아 케이토연구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북한이 엄격히 감시에 따라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군축'(disarmament)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 핵보유국 대(對) 핵보유국이라는 대등한 위치에서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오랫동안 펴온 바 있다.

    셔먼 의원은 2022년 12월15일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코리아 평화 컨퍼런스'에서도 "지난 30년간 (미북관계의) 역사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평화협정을 통해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OKN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현지시간) 미 의회도서관 앞에서 법안 반대 시위를 열고,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들에게 반대 견해를 밝히는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벌인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셔먼 의원은 같은 날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미국을 방문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관계자 등 법안 지지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