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 "검찰 특활비 논란"… 檢 "文정부 지침 따라 집행했습니다만"

검찰이 '특수활동비 불투명 집행'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6일 오후 대검찰청은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등 좌파 성향 단체·매체는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관련 자료가 무단 폐기되고,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5월22일 취임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재직 시절 하루 평균 480만원, 총 38억6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8월과 9월에는 특활비 8억2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증빙자료는 각각 영수증 1장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78억원, 2018년 143억원, 2019년 116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는 특수활동비 전체를 '지출내역기록부'루 관리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실은 운영지원과로부터 일부 이관받은 특수활동비를 일선청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실 집행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내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다.

대검은 일부 언론이 '특수활동비를 특정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요소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 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