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쿠쿠' 어쩌나… 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실효성이 없는데 국제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역특구와 관광특구로, (북한도) 경제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하는 무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직원 출퇴근을 위해 마련한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 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쿠 밥솥을 생산, '비음성 압력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여 평양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개성공단 내 공장도 최근 활동이 부쩍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지난 11일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 가동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내 자산이 없는 북한에 대해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을 집행할 수 없고, 북한의 동의 없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중국에 외교적 항의를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 뿐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집행할 방법,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므로 유엔총회, G7 회의, 다자포럼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