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는 檢 마약수사 탓"… 국민의힘 "검수완박 해 놓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9일 국회에서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느라 이태원 참사 구조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의 경우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사 당일인 10월29일 마약 단속을 위해 배치된 형사들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했다고 보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부장은 이날 전체회의 기관보고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고, 이에 야당은 신 부장을 청문회 증인으로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신 부장 대신 참석한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야권이 주장한 검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이어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도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을 내세우며 검찰은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김 과장을 향해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10월29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차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물었고,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 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