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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인사권' 장악하겠다는 것"

"공영방송 이사회,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친민주 인사·단체가 21명 중 17명 이상 추천 가능""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방적인 인적 구성될 것"

입력 2022-12-06 17:33 수정 2022-12-06 17:33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운영위원 추천권을 국회·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비평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 5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주 민주당이 개정 법안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자, 곧바로 언론노조, 친민주당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잇따라 지원에 나섰고, 오늘(5일)은 현업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동참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미리 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공언련은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21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들은 '친언론노조' '친민주당'이 아니고, 법안 개정의 핵심 이유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공언련은 "5년 전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을 몰아내고, 사장시민추천위원회라는 껍데기를 씌운 뒤 5개 공영언론사의 사장과 임원들을 모두 언론노조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이나 핵심들로 채울 때는 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20대 대선 패배 징후가 가시화되면서부터 민주당이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들먹이며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려 하는 의도가 수상쩍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 21명 중 정부·여당 지지받는 위원은 2명"


공언련은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당 위주의 정치편파방송을 영구히 계속하겠다는 몸부림으로 간주한다며 이 법안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지탄받는 이유는 21명의 운영위원 중 명확하게 정부·여당의 지지를 받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19명을 추천하는 단체 중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곳이 없다"며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 단체가 무려 17곳"이라고 개탄한 공언련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원칙에 이런 식이 있나? 어디서 이런 조악한 안을 법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들의 몰상식과 뻔뻔함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총 6명의 운영위원을 2명씩 추천하는 직능단체들(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은 현행 민주당 개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던 언론노조가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성명서 하단에 이들 3개 단체는 항상 이름을 병기해 언론노조와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총 4명의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언련은 "KBS는 언론노조 핵심 출신 사장이 시청자위원 전원을 선정하고,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 출신 사장과 언론노조 MBS본부가 사실상 합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며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각 방송사는 시청자위원 선임 후 매번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단체 위주로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3개 학회 중 한 곳 임원들도 정치적으로 편향적"

"여기까지 친언론노조 몫이 무려 10명"이라고 단정한 공언련은 "총 6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3개 학회 중 한 곳의 임원들은 문재인 정권 추천으로 각종 공공기관의 이사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임원들은 방송사 페널로 출연해 민주당 위주의 과도한 편파 방송을 해, 학자인지 민주당 당원인지 의심을 받고 있다"며 특정 학회 임원들의 편향성을 의심한 공언련은 "다른 한 학회는 학회장이 민주당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와, 일찍부터 친민주당 성향으로 역시 익히 알려져 있고, 나머지 한 학회는 특별한 성향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여기까지 보면 민주당과 친언론노조 몫은 무려 17명인데, 중립적인 학회 추천 2명을 국민의힘 1명과 민주당 1명으로 각각 나누면 18대 3의 구성이 된다"며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방적인 인적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법 개정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가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한 공언련은 "영국 BBC, 일본 NHK,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 전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모두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잘못 운영했을 때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선거에서 진 야당이, 임의단체에 불과한 이익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느냐"며 "민주당과 언론노조, 현업자 단체들은 위선과 궤변으로 가득 찬 주장을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PD연합회 등 3개 단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아냐"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이 특정 정파가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특히 3개 단체가 친민주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도 회원사로 있다"면서 "언론노조 편이여서가 아니라 언론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선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독립PD까지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 단체를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분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3000여 회원 중 91.2%가 공영방송 사장·임원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자유로운 창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1987년 출범한 단체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건 조직의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친언론노조' '친민주당'이라는 표현을 멈춰달라. 이런 말을 듣는 게 저희 입장에선 많이 불쾌하다. 우리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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