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실 일부 포함돼

국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최종 협상에서 두 기관은 제외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제시한 60일에서 15일 단축된 45일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일인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인데, 계획서가 승인되면 여야는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민주당이 하자고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물었지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이건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려는 것 아니냐 등 이의 제기를 했고 그에따라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실질적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해 서로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정의당, 기본소득당) 2명으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야 3당은 지난 21일 특위 명단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적절한 인선 과정을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 임기 일치 위한 법률안 처리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오늘 합의 발표 이후에 내일 오전에 첫 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때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록 국정조사 계획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자 국민의힘은 '강제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것이다.

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국정 운영 동력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되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 지침을 요청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에 임하지는 말라" "협상하지만 많이 양보하지 말라" 등의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