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정부의 '안보문란'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안보문란'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에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 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의 남용"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신원식‧김병주 간사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해야 하느냐"며 "설사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참석시키려는 것을 국민이 잘했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안 들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 성역은 없다고"고 반박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신 의원은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한 '국가안보문란 TF' 위원장을 맡았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라며 "남북군사합의 후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 무력에 대해 법제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 여아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라니, 안 되기는 뭐가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불거지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 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방위 회의가 산회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5년 안보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했다"며 "현직 군통수권자도 아니고, 국회 국방위가 군사조직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이런 억지를 부리니 몹시 당혹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