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경협의체 검토…검수완박 보완책 마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새 정부하에서 경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경협의체를 구상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새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에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1차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의 고소장 반려 및 고소 취소 종용, 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처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10월까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예견되는 문제점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적 피해가 많지 않았나"라며 "약 한 달 전부터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검·경협의체'가 필요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에 따른 정면대응으로 풀이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당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한 한 달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달하며 합수단의 사실상의 '원위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폐지했다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 범죄 의혹이 잇따르면서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협력단으로 부활했다. 다만 현재는 비직제화 상태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합수단의 부활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