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논의할 수 있다" 사표 철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 철회 다음날인 19일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 마련을 통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대통령이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다시 출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도 제시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제안한 김 총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이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였는데, 당시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러면 이제 수사지휘를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이 같은 방안을 개진했다.

지난 17일 오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김 총장은 하루 뒤인 18일 오후 문 대통령을 면담한 뒤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7시에 열린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9일 오후에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과연 민주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검수완박 입법은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부분이고, 법사위에서 연일 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총장이 직접 설득하더라도 큰 감흥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