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가중, 필요성도 당위성도 없어"…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마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조선일보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8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문 형태로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은 또 "국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대검 등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방금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 없다"고 하는 등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