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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대장동·李 변호사비 대납 수사팀 유임

법무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 검사장 임용하려 했지만… 반발로 계획 철회

입력 2022-01-25 14:43 | 수정 2022-01-25 14:45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을 유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전보인사를 했다. 부임일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법무부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 도모"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며 "평검사 인사 역시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수사팀의 경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으로 확정됐다.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 변동 없어… 법조계 "대안 없으니까 유임한 것"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던 중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대안이 없으니까 유임한 것 같다. 정진상 부실장 등 핵심 인물만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건희 의혹 수사팀도 그대로

이 외에 이날 인사 발표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 공공수사부장도 변동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우회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 받는 이규원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이다. 이 검사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중도에 교체됐다. 이 자리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이어받는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 재해와 노동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 말 '알 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 속에 임용 계획을 철회해 검사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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