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선제타격 가능성" 공개 언급… 김여정도 "선제 공격능력 강화" 수차례 밝혀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보이면… 우리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윤석열이 '선제타격 외에는 막기 어렵다’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그럼에도 민주당은 ‘평화와 전쟁’ '윤석열은 전쟁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 ▲ 지난 11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장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1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장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극초음속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선제타격으로 막아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북한 김정은이 극초음속 전술핵미사일로 한국을 멸살시키려 하는 조짐이 명백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공개 질의했다.

    “전문가들, 北 극초음속 미사일 못 막는다는데… 이재명, 어쩔 거냐”

    태 의원은 지난 12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정은이 661일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은 “문 대통령과의 작별 인사와 동시에 미국과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현 집권세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규정했고, 따라서 조만간 마하 10(시속 1만2440㎞), 사거리 100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태 의원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힘들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미 요격체계로 북한 전술핵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럴 때 어쩔 거냐”고 물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와 10월 노동당 창건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대남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고, 김여정 또한 지난해 대남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이런 이유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확실하게 보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타격 외에는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평화냐 전쟁이냐’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는 ‘평화의 사도’, 윤석열 후보는 ‘전쟁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 협박에 대응하는 길은 우리도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짚은 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하는 민주당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거듭 실시한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 ▲ 2017년 9월 28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28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대통령, 2017년 4월 대선 때 국민들에게 ‘킬체인’과 한국형 MD 조기 구축 약속”

    여당을 향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태 의원은 “특히 ‘킬체인(Kill Chain·적이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수단을 사용해 미리 무력화한다는 개념)’은 엄연한 한국군의 북한 미사일 대응체계”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킬체인’을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통령후보 시절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당선 후에는 군의 ‘킬체인’ 전력 시험발사도 참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해왔다. 2017년 8월 김학용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2016년 ‘킬체인’과 KAMD에 써야 할 예산 가운데 1329억원을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킬체인’과 KAMD 전력화 일정도 연기됐다. 이와 관련한 39개 사업은 1~3년, 14개 사업은 4년 이상 일정이 늦춰졌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지자 군 당국은 ‘킬체인’ 등의 용어도 바꿨다. 한겨레신문 2018년 12월10일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킬체인’을 ‘전략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꿨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용어가 과대포장된 점이 있음을 국방부가 인식했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이 엿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 후보라면 북한 핵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태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극초음속 전술핵 미사일로 한국을 멸살(滅殺)하려 한다는 조짐이 명백할 때는 어쩔 것이냐”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치적 논란거리 대북 선제타격론… 언급 적절치 않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선제타격론’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에둘렀다.

    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나왔다”며 “명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이날 우리 군이 포착·추적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속도, 북한 발표와 비행거리가 300㎞ 차이가 나는 이유 등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