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학술회의서 “연례 작계훈련 중 2부 반격, 北 입장서는 공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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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에서 “북한과 종전선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2부 반격훈련은 생략하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 산하 기관 소속 연구위원이 통일부 산하 기관 행사에서 유사한 주장을 폈다.
- ▲ 2019년 12월 의정부에서 실시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보훈련. 한미연합작계 5015의 일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형욱 KIDA 책임연구위원 “한미연합훈련 2부 반격연습 중단해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핵심적 방위정책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으로, 최근 3년 동안 실시해온 방식을 지속하되 2부 연습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방식이란 실제 병력 기동을 최소화하고 지휘소연습(CPX) 위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마저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 실시해 훈련 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한미 지휘관들의 평가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이 CPX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위기관리연습”이라며 “1부 방어연습, 2부 반격연습으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 목표는 통일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미 연합군의 '작계 5015'는 북한군의 남침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뒤 반격을 통해 북한 전역을 수복하는 것이 목표다. 즉, 부 연구위원의 주장은 한미 연합군 작계 가운데 북한을 수복하는 연습을 없애자는 뜻이다.
“북한 점령 작계는 무의미… 남북한 군사공동위 설치해 재래식 군비 통제하자”
부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중 반격연습 폐지로 남북 협상의 물꼬를 트고, 이후 남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재래식 군비 통제, 그 중에서도 완충구역 확장, 특정한 공격무기의 후방 배치와 같은 ‘운용적 군비 통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한다면 미북 핵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작전계획(작계)을 연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제로 단행한다면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한 부 책임연구위원은 “미국도 북한 지역 무력 점령을 원하는 한국군의 계획에 연루되는 상황을 거부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설령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반격연습을 폐지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작계 5015'의 2단계 연습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그래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은 지난 7월 ‘김여정의 협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먼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훈련 가운데 2부 반격연습을 없애자는 주장은 지난 11월3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처음 내놨다. 홍 원장은 지난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을 1만 명 정도 줄여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전력 증강 두고 “국방예산 과다… 국내 군산복합체의 관료적 타성 때문”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국방예산 증액 및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부 책임연구위원은 과다한 국방예산이 남북 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 군 전력 증강과 최신 장비 도입을 두고는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작용-반작용을 넘어 강력한 관료적 타성이라는 요인이 추가돼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필요 이상으로 핵을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남한의 군산복합체 또한 관료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에 의해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부 책임연구원은 “이는 작용-반작용 모델에 (군산복합체의) 관료적 타성이 부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