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하며 촛불든 청년들(전문)

민관합작 부동산 개발비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의문이 제기된 초유의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에 단순 연루자로 지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일명 ‘대장동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거나 아예 언급을 피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직접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였음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심복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영전하였으며,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 및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하여 배당수익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현재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총괄부실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 유동규 씨가 검찰 압수수색 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와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며 부인함과 동시에 자신은 개발비리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및 지분참여자인 특수목적법인 부동산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는 내부직원 3시간, 외부위원 4시간의 짧은 시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는데, 이에 이재명 후보측은 ‘보안을 위해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 절차는 공정했다’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특히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사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18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부지를 포함한 남판교 전역의 사업 시행권을 이관받았으며, 현재 분양수익이 최소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에 이르는 5개 부지의 시행권을 예외적으로 경쟁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하나 편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해당사업은 특혜가 아니며 5503억 원을 시민을 위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정황으로 화천대유 맞춤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된 점, 용적률 및 분양토지면적이 상향된 점, 임대비율이 법정 최저로 하향된 점, 임대용지 1개가 공공분양용지로 변경된 점,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점 등이 꼽힌다. 특히 이 중 임대용지를 공공분양으로 변경한 점은 이재명 후보가 임대주택을 늘림으로써 집 없는 시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정면배치되는 사항이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은 임대용지를 공공분양으로 변경함으로써 얻은 사업배당이익이고, 나머지 3681억 원은 공원조성 및 터널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응당 도시개발에 필수적 기반시설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사업 비용을 가지고 공익 환수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 선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화성 동탄신도시, 성남 위례신도시, 성남 백현동, 평택 현덕지구 등에 대해서도 대장동과 같은 부동산 개발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물밀 듯 제기된 상황이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회사 설립일 얼마 전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로 암시되는 인물을 ‘그 분’으로 지칭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장동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로부터 시세의 절반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그 분’은 공익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금 상당액이 화천대유에 돌아갔음이 보도되었음에도, 경기도와 감사원에서는 화천대유를 포함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었음이 드러났다. 이 와중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비방 목적이라며 법원에 인터넷 게시 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사실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되었으나, 민사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상태이다. 이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의 끈끈한 사이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사안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대로 설계는 했으나 개발비리는 몰랐을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야당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야당 게이트라는 여당 의원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바란다. 또한, 부동산 개발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물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법 앞에는 권력도 여야도 없기에,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에 연관된 모든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조국 사태, 윤미향의 정의연 후원금 착복 사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을 겪으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실종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일어난 초유의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은, 청년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에 분노와 좌절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소수의 측근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원한다. 만일 공직자 윤리를 버리고 민관이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비리를 직접 설계한 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정의와 공정은 무의미한 단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검찰은 정부의 입김에 미진한 수사만을 이어가고 있다. 법치를 뒤흔드는 불공정과 비상식에 참지 않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공정이 상식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서 민관합작 부동산 개발비리에 대한 조속한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0일

공정과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