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해 기소…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했다"면서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하며 성남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월31일경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씨로부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발행한 1000만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 등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실짐심사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문 판사는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