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홍준표, 경제 대개혁 공약 발표(전문)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

(2021. 10. 25)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o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

  회를 설치하고, 취임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서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92.5조원 대출만기 연장, 이자 2천억원과 원금 11.7조원은 상환유예 중

 ㅇ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불이행자 46.6만명,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 14만명

3.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4.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여 경제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중 자금 중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M2)이 약 3,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하여,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습니다.

 

   ※文 정부 ‘한국판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

5. 7대 미래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강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ㅇ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습니다.

   *現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며, OECD 평균은 21.9%

  - 금년 기준으로 90종, 2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ㅇ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습니다.

 ㅇ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 강력한 중산층 육성 정책으로 ‘중산층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o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충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1.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습니다.

    ※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ㅇ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 건전한 富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습니다.